[환경공학] 국제 환경 협약 요약

소개

환경공학 수업 중 국제환경협약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3. 생물다양성협약(Biodiversity Convention)
4. 멸종위기에 처한 동, 식물 교역에 관한 협약(CITES)
5. 바젤협약
6. 사막화 방지협약(UNCCD)
7. 런던협약
8. 교토의정서
9. 람사협약(습지보호협약)
10. 스톡홀롬 협약(POPs 규제협약)

본문내용

1.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1 의미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됨. 동 회의 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됨
1.2 기본 원칙 :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 원칙(제3조)으로 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ㆍ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②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③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④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1.3 의무부담 체계 :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통의무사항이란 동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토록 규정(제4조 1항)하는 것을 말하고, 특정의무사항이란 공동·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I, Annex II 및 Non-Annex I 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제4조)하는 것을 말한다.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토록 규정하였으나 강제성은 부여치 않음,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