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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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검토의견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6) 진상규명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두 법안에서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일시적인 피해회복(제1안 제45조)?피해배상 및 보상(제2안 제4조제6항제3호)을 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두 법안의 입법취지가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화합을 이룩하고 발전적 미래를 지향하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볼 때,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그 의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진실을 통한 화해(만델라의 철학)’의 바탕 위에서 보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6대 국회에서 6.25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최초의 보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바 있음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과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로 인한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16대국회는 임기만료로 재의결 하지 못한 채 동 법안은 폐기된 바 있음.
7) 출석요구 및 출석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
두 법안은 위원회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그 친족은 진실 규명을 원하는 당사자인데 이들을 동행명령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행명령 대상자를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그리고 동행명령 거부시 제1안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2안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 ·"과거청산입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용 역보고서
· ·김영수, "ANC정권의 인종화해정책 :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중심으로", 2001 년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