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사안 분석

소개

시중에 있는 새만금 자료를 보니 데이터도 2000년 데이터고 환경운동연합 홈피에 있는 데이터도 오래전 데이터더 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와 최근 법원판결(2005년 2월)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었구요, 시중에 있는 새만금관련 경제학 내용을 절묘하게 섞었습니다.

교수님이 받아보시고 만족해 하셨드랬죠. 레포트든 논문이든 최신자료로 만든 것이 최고입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본론
1) 개발 반대 입장
① 수원대 이주향 교수
②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33가지 이유
2) 개발 찬성 입장
① 데이비드 스미스 - 마카오대 총장
②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

3. 결론
1) 순수 경제학적 관섬에서
2) 새만금 조정권고안의 배경과 전망

본문내용

- 새만금 사업, 무엇이 목적인가?

정말로 '쌀'이 목적인가? 서해안 최대의 뻘, 새만금,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여의도 면적에 140배나 달하는 어마어마한 갯벌이다. 그 갯벌을 메워 뭐하나? 28,300ha의 농지와 새만금호가 조성된단다. 28,300ha의 농지, 농림부가 주장한다. 국민 15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14만톤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거라고. 지금 우리 국민이 굶고 있는가. 만일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우리 모두 굶고 있는데 땅이라고는 새만금 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그 땅을 얻기 위해 무지막지한 돈을 들이는 것이 용인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농지도 새만금 밖에 없는 것도 아니다. 실례로 우리정부는 년 평균 1만5천ha 규모의 농지를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변경해주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주면서 농지가 부족하다고 새만금 농지를 위해 무진장한 돈을 쓰자고 계획하는 건 돈을 쓰기 위한 계획 이상일 수 있을까.

참고자료

·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index.jsp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 http://www.kfem.or.kr/
· 한겨레 신문 :
· http://www.hani.co.kr/
· 중앙일보 :
· http://www.joins.com/
· 연합 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 3인 공저 경제학 원론’
·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저 2002년 판
· 신금융론‘
· :김인기 저 2004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