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사례를 통한 해결방법 모색

소개

증권거래법 수업시 기말레포트입니다. 국내 5대 법대중 H법대 졸업을 한 사시준비생 두분이 작성했습니다. 본문에 나와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구매하여 주세요. A++급 입니다.

목차

1. 사건내용
2. 서 론
3. 사안의 해결
1)피고A와 피고C의 증권거래법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A와 C 및 B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발행시장이 아닌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결 론

본문내용

사건내용
피고 A는 1997.6.경 피고 B증권을 주간사회사로 정하여 협회등록업무를 추진하였는데 당시 피고 A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조만간 피고 A가 등록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 B증권으로부터 1997.8. 및 1998.2. 피고 A의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주당 7,500원에 피고 A의 주식으로 전환한 후 협회등록 실무를 담당하던 B증권 김동수에게 동 주식의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C는 피고 A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공모주 청약 납입기일 전에 동부증권 김동수는 동부증권 문철상에게 실권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한화증권에서 전량 인수할 계획이며, 등록 후, 최소 주당 30,000원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문철상은 원고 차수명에게 피고 A의 투자 경위, 실권주 발생내용 및 등록 후 처리에 대해서 김동수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 차수명은 동부증권 김동수와 문철상을 통하여 피고 B증권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교부받고서는 1998.5.11. 주당 24,000원에 피고 A의 실권주 19,000주를 매수하는 등 합계 31,378주를 매수하고 1998.8.25.부터 2000.3.7.까지 위 주식들을 모두 처분한 결과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 서 론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 공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 또는 상장 등을 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증권 관리 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등록제도는 기업경영과 공시에 대한 지도 등을 통하여 공개 상장 예비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