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업가정신 과제중 첫번째로 기술 보호와 특허제도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보고서입니다
5가지문제에 대한 조원들의 조사결과와 논의점들을 보고하는 식으로 서술되었고
전체적인 주제는 개별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특허제도를 분석하고, 그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5가지 문제에대한 보고서입니다
1. 국내 증권거래소 EH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IT관련 기업을 하나 골라서 해당 기업의 특허출원 및 특허의 유형을 정리하시오(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것)
2. 해당 기업이 조사된 특허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신제품/신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신서비스의 유형과 시장내에서의 기대효과를 정리하시오
3. 기술보호라는 애초 목적이 퇴색하고 특허 소송이 공격적 경쟁전략으로 오남용 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무용론에 대하여 조원들끼리 토의하여 조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시하시오. (단, IT 기업 중심으로 발생한 특허 소송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이와 관련하여 논리를 풀어 나갈 것)
4. 최근 애플-삼성 간 특허 소송 결과에 대하여, 조원들이 배심원이라고 가정하고 판결을 내려보기 바랍니다. 단,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및 논리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함.
5. 점점 치열해 지고 있는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국내 IT 기업들이 가져가야 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단, 제시되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본문내용
1. 국내 증권거래소 EH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IT관련 기업을 하나 골라서 해당 기업의 특허출원 및 특허의 유형을 정리하시오(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것)
대상기업으로는 코스콤을 선정했다. 코스콤은 1977년 9월20일 설립된 회사로 증권시장 및 전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증권유관기관 및 증권 회사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증권, 파생상품 업무와 시장을 전산화하고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IT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향후 IT기술 발달의 제반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코스콤 기업 특허>코스콤의 특허청 등록 특허의 수는 6개이다.(거절, 소멸, 포기 된 특허의 수는 제외하였다)
<중 략>
특허 라이센스 기간의 만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을 제조하기 시작했을 때 사용한 것은 삼성이 라이센스를 준 통신칩 인피니온(Infinieon)이었는데 인텔이 인피니온을 인수한 후, 애플은 계속해서 인피니온 칩을 사용했다. 삼성과 인피니온 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애플은 삼성과 별도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아무런 협상 없이 인피니온 칩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삼성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은 매복특허로 부당하게 공격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이 특허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을 지적했다.
애플 : 삼성이 침해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애플의 주장의 핵심은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검은 평면의 사각형 스크린과 박스 디자인을 모방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디자인과 기술, 즉 손가락으로 화면을 끌어 당겨서 축소, 확대하고, 손가락으로 스크롤하거나 넘기는 기술 등에 관한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애플 제품을 선택하는 데는 디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애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초기의 아이맥(iMac)에서부터 큐브(Cube), 애플 마우스까지 심플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 특허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보안뉴스, ‘금융권, 정보보안 예산, 인력 부족 심각’, 2012.10.09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3143)
<scribd.com>(2011. 4. 5) "Apple vs Samsung: July Trial Demand 2011"
이은민 (2011), “스마트폰, 태블릿과 관련된 애플, 삼성전자의 법정공방과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23권 17호 통권516호 (2011년 9월) pp.32-4
김현호 (2012), “애플 VS 삼성, 두 거인의 특허 전쟁,” 한국발명진흥원 발명특허 37(2) 18-22
<United sates design patent- Patent No US 7,844,915>
<United sates design patent- Patent No US D618,667S>(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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