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의 재산권이론,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유화,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소 사례,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Ⅲ. 기업지배구조의 재산권이론

Ⅳ.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Ⅴ.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
1. 상법상의 공시
1) 직접공시
2) 간접공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1) 발행시장 공시
2) 유통시장 공시
3.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Ⅵ.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유화

Ⅶ.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소 사례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1. 부가가치가 일정할 것
2. 로비에 의한 비용절감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3. 정부 보조에 대한 국제거래관행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역시 지대추구는 불가능해진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흐름이 훨씬 빠르고 공개적으로 되었다는 점
5. 지금까지의 분석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것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관투자자가 상장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의 비능률 극복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꺼려 왔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자들은 최소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법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입안자들은 그 정책입안에 있어 우리나라에 특유한 재벌구조, 특히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재벌의 계열기업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경제를 교란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理事會의 機能强化, 社外理事制度의 導入, 支配株主에 대한 直接的 責任의 認定 등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 중 략 >

그런데 1990년대 기관투자가들은 관계투자(relational investment)를 통해 중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자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92년 위임장 규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주가 직접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투자자의 권력이 동원되고 회사의 권력구조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형성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이사회제도 개혁 요구가 많아졌는데,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장의 겸임금지, 각종 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관계투자는 1980년대 매수합병의 시대에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투자시계의 단기주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드러커(Drucker)가 ‘연금기금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미국 자본주의의 실제 모습은 ‘포트폴리오 매니저 자본주의’(portfolio manager capitalism)로 나타났으며, 노동자들의 저축으로 형성된 거대한 자금은 이들 소수의 펀드매니저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Henwood, 199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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