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M&A 관련법률

소개

1. 증권거래법
2. 공정거래법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자산재평가법
5. 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
6. 외국인 투자 촉진법
7. 상법

목차

1. 증권거래법
2. 공정거래법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자산재평가법
5. 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
6. 외국인 투자 촉진법
7. 상법

본문내용

1. 증권거래법

(1)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제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5% Rule)의 의의 : 시장의 투명성(transparency)제고와 더불어 기존 대주주에 대한 적대적 M&A(hostile M&A)의 방어장치
①보고내용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KOSDAQ)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특별관계자 소유분 및 사실상 보유분 합산)는 그 보유상황과 1%이상 지분변동시
-변동상황을 5일이내에 금감위·거래소·협회에 보고
②대상 유가증권
-주식(의결권있는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CB, BW,EB)
③보고의무자
-본인과 특별관계자 소유분 및 사실상 소유분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등의 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게 된자
-특별관계자 : 특수관계인(친인척, 계열사와 그 임직원등)과 공동보유자/parking
④보고내용과 기한
-인적사항, 보유목적, 보유 내지 변동상황 등을 5일이내 보고
⑤합산공시 범위
-5일이내에 사후보고 하므로 계속해서 추가매입시 공시지연 가능성
-따라서 최초 5%이상 매수 후 공시의무기간(5일이내)에 추가매수한 경우에는 추가취득사항을 최초 보고기간내에 합산공시
⑥예외
-기관투자가 특례 :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경우 익월10일까지 월1회
-변동상황 보고의무 면제 : 보유주식수 증감없이 비율만 변동, 구주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수의 변동,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으로 보유주식수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