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그리고 한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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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도 칭찬해주셨구요

목차

서론

본론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
무역 의존도
무역 정책
자유 무역과 경제 성장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WTO의 뉴라운드
보호무역
보호무역의 목적 및 종류
보호 무역의 발생 원인
보호 무역의 종류
보호무역에 대한 비판-보호 무역의 비용
신보호무역주의(the New Protectionism)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
신보호무역주의의 유형
스크린 쿼터 폐지와 자유시장의 원리

결론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WTO와 신통상의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사이에서

본문내용

서론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에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됨에 연합국 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가 창설되었고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를 설립을 준비하려 했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나,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헌장의 통상정책부문을 반영하여, 1948년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인 것이다. GATT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일반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촣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써 IMF와 함께 전쟁후의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uguary Round;UR)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체계로 대체하게 되었다. WTO체계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이 WTO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WTO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이 있는 공식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안정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TO협정 중에서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칠 협정은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교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각 서비스산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서비스 분야별로 별도로 규정한 보완적 규범인 8개의 분야별 부속서이다. 금융부분의 경우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과 함께 개별회원국들은 상무간의 양허협상을 통하여 현존 규제조치 및 자유화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WTO체제하에서 금융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및 국별 양허표에 의해 규율되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