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무역과 보호주의 무역의 정의·발생배경·장단점·구체적사례 /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무역주의

소개글

자유주의 무역과 보호주의 무역의 논쟁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자유무역의 정의, 발생배경, 장·단점, 구체적사례.
보호무역주의의 정의, 논거(-유치산업보존론 -국제수지개선론 -소득분배론 -전략적 무역정책), 장·단점, 구체적사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계무역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하는 무역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쟁의 이유

2.자유무역주의

3.보호무역주의

4.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무역정책

본문내용

1.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쟁의 이유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무역에 대한 상반된 이론으로서, 지난 18세기 이후 끊임없이 그 공방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이론들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각각 설명될 수 있다. 오늘날 WTO(세계 무역 기구)의 역할 확대와 한․미간의 FTA(자유 무역 협정) 논의가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세계 경제의 주류적인 추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즉 무역의 자유화이다. 관세 등 무역에 대한 여러 장벽들을 없애고 국가들 간에 자유로이 무역을 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경제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럼 각각의 이론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2.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는 국가 간의 자원집약도 및 기술력의 차이 속에서 전체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 및 효용증대를 위하여 발생했다. 자유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거래를 해야 한다는 생각 또는 정책. 먼저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의 비판으로 대두하였다. A. 스미스, D. 리카도 등이 제창한 것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산업자본의 요청에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고, 뒤에 맨체스터학파가 운동을 전개하여 19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관세개정· 곡물조령· 항해조령 폐지를 가져왔다. 이후 통상조약망을 통하여 각국으로 확산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각국에서의 공업화의 진전, 국제경쟁의 격화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무역환의 자유화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국제분업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상품에 특화 생산하여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종전보다 저렴하게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에 참여한 나라의 소비자들은 무역전 보다 많은 재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