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민주화의 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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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 어 가 며

2. 민주화의 유형
1) 위로부터의 민주화
2)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3) 타협에 의한 민주화

본문내용

2. 민주화의 유형

1) 위로부터의 민주화
정부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론을 수용하면서 민주화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비교적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행되는 민주화의 유형이다. 즉 지도자들은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위로부터의 민주화는 정부 내에서 민주적 개혁파들이 권력을 장악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혁파의 반(反)세력인 보수파의 제거나 숙청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험이 따른다. 보수파를 한편으로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시키면서 그들의 변화를 유도, 반대 주장을 중립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수파와 타협을 하고 설득을 하며 포섭해 나간다해도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정부의 중심 세력보다 약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궁극적인 억압 수단을 분명히 통제하고 있는 체제하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민주화에 저항하는 극단적 세력의 극단적 행동에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더 많은 힘을 쓰게 된다. 게다가 민주화에 대해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되지 못했을 경우, 그 정당성과 유용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와 옹호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참고자료

· 이극찬, 정치학, 서울 : 법문사, 2000
·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