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정치외교 ] 한반도 안보의 정치외교적 틀

소개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안보 전략과 관련한 논문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협력적 자주 국방 - 대외 협력의 중요성
3. 한반도의 안보 전략
1)한반도 안보의 역사 - 편승
2)편승에서 균형으로
미국 세계 전략의 변화와 한반도
동북아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
3)균형의 전략
4.동북아 다자안보협력
1)6자 회담과 다자안보협력, 그리고 한국의 역할
2)다자안보협력의 극복 과제와 가능성
3)다자안보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
- 다자안보협력 기구 본부 수립의 가능성
5. 결론

본문내용

자주국방이란 자국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으로 자주 국가라면 당연히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주국방이란 한국 안보의 주요한 틀이 되어왔던 한미연합체제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자주국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말 동아시아의 안보는 동아시아가 부담한다는 ‘닉슨 독트린’에 의해 실행된 주한 미국 감축 조정과 맞물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의 자주국방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압력으로 실패하였지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시도되었고 율곡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닉슨-카터 행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안보 공약 후퇴 및 주한미군사력의 감축에 대한 대응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강화로 자주국방론은 사실상 형식 목표로 유지 되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15 경축사에서 자주 국방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군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미국의 안보 전략이 바뀔 때마다 국론이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반복할 일이 아니다.”라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여정부의 자주국방론은 주한 미군 감축이라는 현안과 맞물려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앞선 자주국방론과 그 계기의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02년 11월 김대중 정부 시절 국방 차관을 통해 주한미군의 재조정 논의를 제안했으며 이어 2003년 6월, 주한미군 1만 2000명의 감축 계획을 설명해왔다. 당시 이의 공론화는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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