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발전방향

소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적은것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가. 주요 토지제도 현황
나. 토지정책의 문제점
다. 토지정책의 여건변화
라. 토지정책의 방향
마. 토지정책의 발전방안

3. 맺음밀

본문내용

토지란 사전적으로 물에 덮이지 안은 지구표면의 딱딱한 부분, 경제적 의미로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 3요소의 하나, 법적 의미로는 물권의 객체로서 일정한 구획을 나누어 등기에 의해 사법상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권)의 대상이 되는 육지를 말한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여 부동산시장이 국지화 되어 있으며, 영원히 존속하고 소모■마멸되지 않고, 총공급이 한정(그러나 특정용도의 토지공급량은 변동)되어있으며,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없고 용도가 다양하며 용도전환이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래 토지는 그 자체로 생업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농지를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도시화가 시작된 이래 토지는 자연적인 생산력보다는 가치가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토지는 재산증식과 투기의 대상이 되고 빈부격차와 경제파탄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새 천년의 토지개혁은 농지의 공평 분배와 같은 20세기까지의 토지개혁과는 다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토지정책이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 개입을 의미하며, 토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효율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형평성)에 있다.

참고자료

· 최병선, 1999,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
· 정책방향』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2000. 8, “21세기 국토
·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 김윤상, 2001, 『새천년의 토지 개혁론』
· 박원석, 1989, 『국토와 토지정책. 범론사』
· 황명찬, 1985, 『토지정책론. 경영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