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빈부격차의 원인과 해결책

소개

시험은 별로 못 봤지만 이 레포트로 인하여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 원인
1. 투기적 금융시장
2. 조세제도의 문제점

Ⅲ. 빈부격차의 문제점
1. 상대적 박탈감
2. 중산층의 몰락

Ⅳ.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Ⅴ.결 론

본문내용

Ⅱ.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 원인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 21.3%가‘빈부격차’, 19.3%가 ‘실업과 고용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의 소망스런 모습에 대해서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없는 사회’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기를 바라는가’란 질문엔 78.4%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라고 응답했다.
그리고‘자본주의`하면 연상되는 것으로 빈부격차(36.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물질적 풍요(15.6%), 경제성장(12.0%)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 투기적 금융시장

IMF 관리체제하에서 가장 막대한 혜택을 입은 분야가 투기적 금융시장이라는 점에서 당장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개입해 들어온 IMF가 최대로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다름 아닌 금융시장의 개방과 이를 통한 투기적 국제금융자본의 한국시장 장악이었다. 투기시장의 팽창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골격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막대한 투기자본의 유입은 얼핏보면 한국의 금융시장에 잠시 숨통을 트이게 한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금융시장의 체질을 투기장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생활에 쪼들리지 않고 돈이 남아돌아 투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계층은 자연히 상층부일 수밖에 없고, 이들은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이 하층보다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소득증가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이종욱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와 IMF 』, 경문사 , 2002
· 2.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분석 』, 한국조세연구원,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