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상 FOB조건

소개

국제거래법상 FOB조건에 관한것 입니다.
서헌제 교수님 책 이외에 강의시간에 필기한 노트등으로 보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FOB조건
Ⅰ.의의와 유형
Ⅱ. FOB 조건의 본질
Ⅲ. 위험, 비용부담과 소유권의 이전
Ⅳ. 당사자의 의무
Ⅴ. FCA 및 FAS

본문내용

Ⅱ. FOB 조건의 본질
1. 선적지 매매
FOB조건에서는 물품의 선적지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되고 여기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며 물품의 소유권도 이전되기 때문에 선적지 매매에 속한다.
2. 해상매매
FOB조건은 물품의 인도장소가 선적지에서 본선이므로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는 해상매매에 속한다.
3. 현실인도
FOB조건은 선적지의 본선에 물품이 현실적으로 인도되어야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물품의 현실인도와 대금직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Ⅲ. 위험, 비용부담과 소유권의 이전
1. 위험의 분기점
FOB조건상의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그렇다는 것이지 운송인과의 관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본선의 난간이라는 분기점으로서 위험을 이전시키는 것이 너무 인위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선박에 안전하게 인도가 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중에 사고가 생긴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 비용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도 물품이 선적될 난간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관련 서류 및 세금을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수입에 따르는 수입허가 관련 서류 및 세금은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의 이전
1)특정물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2)불특정물
매매목적물이 불특정물일 경우에는 이들에게 분배될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선적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서헌제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