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체계

목차

1.직접세
1)소득세
2)법인세
3)상속세
4)증여세
5)부당이득세

2.간접세
1)부가가치세
2)특별소비세
3)주세
4)인지세

3.목적세
1)교육세
2)교통세
3)농어촌특별세

본문내용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分類課稅)를 하며, 일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分離課稅)를 한다(동법 제14조). 소득은 각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資産所得)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다(동법 제61조).
과세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동법 제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동법 제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7조). 과세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동법 제11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70조 내지 제77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합산자산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 등이 인정된다(동법 제2조).
계산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동법 제24조 내지 제54조)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동법 제55조)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며, 다시 세액공제(동법 제56조 내지 제59조의 2조)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동법 제81조)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와 담세능력(擔稅能力)에 따른 누진세율(동법 제55조)의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