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소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레포트 쓰실때에는 참고만 하시고 그대로 내시면 안됩니다.....

저희는 아직 학생이오니......^^;;;

레포트는 성의입니다....그럼 학생분들 화이팅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성격
2.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취지
3. 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4.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5. 건강보험제도의 내용분석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Ⅴ. 이슈
1. 요양보험의 개념
2.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3. 장기요양보호의 재원조달방식
4.외국의 요양보호제도
­스웨덴,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제도 비교
5.한국의 요양보험
6.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성격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됨.

① 강제적용의 사유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②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 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 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함.

③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사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 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④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됨.

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 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임.

2) 민영보험과 건강보험과의 관계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의료욕구 수준에 상응하는 보험급여를 확대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질의 하향평준화, 과잉진료 등 공보험제 실시에 따른 왜곡현상에 대하여 시정수단이 되며, 판매경험과 전략에 있어서 공보험과의 경쟁을 유발하여 공보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학국사회복지법제 이해,장동일 저,학문사(2003).
· 한국사회복지법제론,현외성 저,양서원(2003).
· 사회보장론,박석돈 저,양서원(2003).
· 한국의료보험법 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박형욱 저,연세대대학원논문(2001).
· 국민건강보험법,정홍기 조정찬 저,한국법제연구원(2003)
· 사회보장론,원석조,양서원,2003,pp.51-53,pp.342.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권지영,2003).
· 사회복지정책,이정우,학지사,2002,pp.287-289.
·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서울시립대 대학원(2002).
·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 분석,김미숙,계간노인복지연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