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WTO 법원칙과 분쟁해결절차

소개

WTO 에관한 법원칙, 법적해결절차, 사례, 우리나라의 적용 등에 관하여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국제무역,국제거래법 관련 수강학생에게 유용 할 것입니다.

군더더기를 최소화하였으며, 각주첨부합니다.

참고목록은 따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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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2
1. WTO의 설립
2. WTO체제의 의의
3.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Ⅱ. WTO의 법원칙 ……………………4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5. 수량제한금지원칙
6. WTO 법원칙의 예외

Ⅲ. 분쟁해결절차 ………………………7
1 . WTO의 공헌
2 . 패널절차
3 . 분쟁사례: 단계별 시한

Ⅳ. WTO와 우리나라 …………………11
1.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2. WTO와 신통상의제

Ⅴ. 결 론 …………………………12

본문내용

Ⅰ. 서 론

1. WTO의 설립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WTO는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 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설립협정문의 부속서로는 크게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 라고 한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및 '1994년 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