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GATT/WTO에서의 예외규정

목차

1.서론

2.본론
① 수량제한의 금지
② 웨이버(waiver)
③ 지역경제통합
④ 개발도상국과 GATT
⑤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
⑥ WTO 반덤핑 협정
⑦ WTO 세이프가드 협정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GATT와 WTO의 기본 이념은 자유와 무차별적인 국제통상체제를 확립하여 국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 추구에 있다. WTO 설립과 동시에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정함으로써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어떤 국제적인 협정이나 국내법규를 막론하고 예외조항이 없이는 그 협정 또는 법규를 오랫동안 존속시킬 수 없다. GATT나 WTO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가지 예외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본론에서는 GATT/WTO 체제에서의 예외조항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① 수량제한의 금지 - 수량적 수입제한은 인위적으로 수입비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는 상관없이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조치이다. 비금지적 관시 및 관세유사조치와는 달리 수량제한은 국내가격과 세계시장가격 사이의 연계성을 완전히 끊는 것이다.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에 대한 일반적 철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량제한을 없애야 하는 일반적 의무에 관한 예외는 많다.
예를 들면 수량제한은 비차별 원칙에 근거하여 농산품이나 수산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종 상품의 생산이나 유통에 관하여 내국적 제한이 부과되고 기타 다른 조건이 지켜질 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서근태외 4 박영사
국제통상론 강인수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