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시대의 부패통제방안

소개

전자정부시대의 부패통제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학점 잘 나온 레포트구여...

많은 도움이 되시길.. 강추!!

목차

1. 서론

2. 부패 실태와 부패 인식

3. 전자정부와 행정투명성

4.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5.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패 통제가 필요하다. 한때는 부패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부패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경험적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 및 건설부분의 하청, 재하청으로 인한 삼풍백화점 사고, 안양박달교 사고, 성수대교 사고 등과 같은 대규모 사고와 부실공사 등을 통하여 부패가 초래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모든 분야의 비능률, 비생산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현재 공직 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부패문제의 폐해를 인식해왔고 역대 정권마다 부패통제를 목소리 높여 강조해왔다. 그리고 부패통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조치들을 취해왔다. 하지만 부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통제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 때에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반부패기본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행정체제는 전자정부를 의미하므로 전자정부 시대에 맞는 투명성 있는 행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행정의 투명성을 통해 의사결정과정과 절차에서 정보와 자료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이념과 지향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전자정부 시대에 부패 통제 방안으로서 먼저 부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부패에 대한 인식과 부패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전자정부 시대에 맞는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성남(1999).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서울: 장원출판사.
· 김태윤(1998). 규제개혁과 부정부패. 「한국행정연구」 7(4): 76-95.
· 박영호(1999). 한국의 부패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원순(1999). 정부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종합평가. 「참여연대 세미나 발표논문집」. 1999. 11. 28.
· 박중훈(1999). 부정부패의 실태와 반부패 정책방향. 제2건국위원회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 토론회. 1999. 12. 8 발표 원고.
· 이성우(1999).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 1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