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방안

소개

방송통신대학 숙제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이란?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3. 주택가격공시제도
4. 주택거래신고제
(2) 4대 부동산 개혁방안의 문제점
(3)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분석

Ⅲ.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측면에서의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 월에 도입돼 본격 시행중이다.
건교부는 `10.29대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4대 개혁법안 시행으로 시장이 당분간 침체국면을 맞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동시에 선진화,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3일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시장을 선진화, 투명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 등에서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모두 통과된다 하여도, 부동산에 대한 현존하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4대 부동산 개혁법안중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주택거래신고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 등을 알아봄으로써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을 재음미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한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rsomang/20012004734
· http://cafe.naver.com/nandeay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
· http://cafe.naver.com/first11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9
· http://www.eparty.or.kr/
· http://www.hanna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