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 과제

목차

Ⅰ서론

Ⅱ행정국가의 특질
1.현대 행정국가의 개념규정을 위한 사고의 전제
2.행정국가의 특질
(1)양적■구조적 특질
(2)질적■기능적 특질

Ⅲ행정국가의 한계 및 문제점

Ⅳ행정국가의 과제
1.행정책임
(1)의의
(2)행정책임의 확보 필요성
(3)행정책임의 특질
(4)행정책임의 유형
(5)행정책임의 경향
2.행정통제
(1)의의
(2)행정통제의 필요성
(3)행정통제의 유형
(4)행정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시민참여
(1)의의
(2)시민참여의 필요성
(3)시민참여의 유형
(4)시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5)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을 비롯한 교통■통신의 발달, 인구의 급증과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의 기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우리는 생 모든 곳에서 행정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국가를 행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국가란 입법권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입법국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권력분립제를 전제로 하여 입법■행정■사법 중에서 행정기능의 확대와 행정권의 강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행정권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 정책집행기능만을 수행하였던 행정부가 정책결정기능까지도 담당하게 된 국가를 말한다.


Ⅱ행정국가의 특질

1.현대 행정국가의 개념규정을 위한 사고의 전제
(1)역사의 필연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전통적 사고를 탈피, 불식하고 사회적 현 실을 똑바로 인식하여 현대국가를 분석 제문제를 규명할 것을 전제
(2)정치학, 미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결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념규정 할 필요성을 인식할 것
(3)현대행정국가는 입법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전제-보안국가나 법치국가에 대 립되어 역사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입법국가에 대립하여 역사적 계속성을 갖는 역사적 개념으로 파악
(4)행정국가의 개념을 정치와 행정의 통치구조의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
(5)행정국가를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향하는 전개형태로서 인식
(6)인간의 욕망에 따른 갈등해결은 국회(정치)에 맡기고 현대사회의 복잡한 상태 해 결을 위한 과학적 합리성을 행정에 맡기자는 것

참고자료

· 1. 김규정, 전게서
· 2. 김정헌, 복지행정론, 대명출판사
· 3. 김홍기,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1998
· 4.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 5. 심재명■남진우, 현대행정학, 청목출판사,
· 6. 김재기, 행정학 제2판, 법문사, 2001
· 7. 안강식, 온행정학, 동남기획, 2002
· 8. 김기식, MECCA 행정학, 고시학회, 2003
· 9. 강길봉, 최신행정학, 새롬출판사
· 10. 남정집 외 공저, 맥행정학, 서울고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