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행정법 판례 평석

소개

각 판례를 사실관계, 재판요지, 나의 의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판례는 A4한장 정도입니다.

목차

1) 선행처분의 효력(1994. 1. 25. 선고 93누8542판결)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1997. 12. 26. 97누9390 판결)
3)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1998. 10. 2. 96누5445 판결)
4) 손해배상(1998. 9. 22. 98다2631 판결)
5)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1998. 9. 22. 97누19571 판결)
6) 95다38677 판결 손해배상(자)
7)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1996. 2. 27. 95누9617 판결)
8) 폐교처분취소(1996. 9. 20. 95누7994 판결)
9) 구상금(도로하자로 인한 사고)-1998. 7. 10. 96다42819 판결
10)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1997. 5. 16. 97누2313 판결)
12)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1997. 5. 23. 96누2439 판결)
13)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1996. 8. 20. 95누10877 판결)
14)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1997. 3. 14. 96누16698 판결)
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1997. 6. 24. 96누1313 판결)
16)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1998. 4. 24. 97누3286 판결)
17) 1995. 10. 17. 94누14148 판결(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18) 1997. 12. 26. 97누11287 판결(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19) 1997. 9. 26. 96누10096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본문내용

1) 선행처분의 효력(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1986에 취득 후 1990에 양도한 토지지분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위법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신에게 내려진 과세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구하였다.
[재판요지]
1.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따라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어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이외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다만 이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거나 결과를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 했을 때에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들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과세처분과는 각각 독립된 처분이다.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독립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들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 곤란하다. 또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