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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국민은 왜 정부를 불신하는가?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5.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49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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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의 다방면을 아울름

목차

I. 서론
1. 책 내용의 요약 (2쪽)
2. 우리가 다룰 내용 (2)

II. 본론 -정치 불신의 요인과 해결방안
1. 정치와 행정의 관계 (4)
2. 경제적 상황과 정치 신뢰의 관계 (6)
3. 정부 지도자의 자질과 정치 신뢰의 관계 (11)
4. 정부의 정치적 성향(보수·진보)과 정치 신뢰의 관계 (23)
5. 언론과 정치 신뢰의 관계 (27)
6. 이해집단과 정치 신뢰의 관계 (32)

III. 결론
1.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36)
2. 우리 논의의 한계 (39)

IV. 부록 (40)
1. 본론 2 -경제상황과 정부 신뢰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2. 본론 4-각 정당의 정책과 정강

본문내용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면 민주 정부의 고유기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각종 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신뢰 하락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현재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정치학자 휴 헤클로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를 4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로 기술과 관리 분석의 발달로 인한 언론 역할의 강화와 그들의 여론 조작 가능성 말한다. 둘째로, 당파주의와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과 입법활동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를 그 이유로 본다. 셋째로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 집단들의 활동을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을 원하면서 경제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태도를 정부에 대한 불신하는 주된 이유로 본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이유들이 조금 변화하였다. 이제는 그 분노가 ‘정부’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런 경제추세’ 같은 외부적 요소나 현직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분출되었다는 점이다.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들도 정부에 대한 불신에 일조를 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정부 불신은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힘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현대의 우리 생활은 모두 돈을 통해 돌아간다. 돈을 너무 밝힌다는 것이 속물이라는 등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중심은 돈이다. 이런 우리 생활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돈, 즉 경제란 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다. 돈의 학문적 용어인 경제가 바로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이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선진국에 비해 경제 시장이 불안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낮다. 또한 예측 불허의 잠재적 요소가 많아 IMF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임기응변적 대책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들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곧 행정부의 신뢰저하로 연결된다. 정치 분야의 파급효과는 경제 분야의 파급효과에 비해 간접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부를 평가한다. 우리 주위에서는 국민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 불안해 하고 실업이니 부도니 하는 일들은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결국 가정의 불화와 파탄 그리고 한인간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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