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목차

1.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1) 부동산 거래사고
2) 에스크로의 정의
3) 에스크로의 필요성
4) 에스크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5) 결 론

2.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특징 및 차이점
1) 다세대주택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3. 리모델링의 특징 및 재건축과의 차이점
1) 리모델링이란
2) 리모델링의 특징
3) 리모델링과 재건축
3) 리모델링의 문제점
4) 내가 생각하는 리모델링의 개선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1. 부동산 거래사고

1) 부동산 거래사고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고란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별 사례
(1) 부동산 사기, 횡령 등의 피해사례(형법상 위법행위)
- 부동산 매매 사기 사례
- 철거되는 것을 모르고 사기를 당한 경우
- 매수인의 대출사기 사례
- 매수인의 공장 부동산 대출사기 사례
(2)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사례
- 최고고도지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거래가 제한되는 토지를 거래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거래상 부주의로 인한 피해(사법상의 피해)
- 매매계약의 위약금 지급 관련 사례
- 부수적인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
- 매매계약의 목적물 특정 관련 사례
- 매매계약의 착오에 의한 취소 관련 사례
- 표현대리 성립과 관련된 사례
- 건축 도급 계약 관련 사례

참고자료

· 1) 『부동산거래사고사례 및 분석과 예방』, 강병기 외, 형설출판사, 2002, 12
· 2) 『미국 에스크로(ESCROW)제도의 국내도입방안』
· 한국토지공사 우경연구원, 2002.12
· 3) 『에스크로(ESCROW)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성근․우진형, 부동산정책연구 제1집, 제1호, 2000.3
· 4) 『부동산금융론』, 이성근, 부동산경제연구소, 2003
· 5) 두산 동아 대백과 사전
· 6) 『다세대 연립주택』, A&C산업도서출판공사
· 7) 『리모델링시장의 성장과 활성방안』, 최문섭, 주택저널
· 8) www.naver.com
· 9) www.emp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