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보험과 도박의 비교

소개

보험과 도박의 차이점과 유사한 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목차

1. 유사한 점
2. 차이점
1)경제적 목적
2)위험의 형태
3)사회적 인식과 손실의 형태
4) 방법

본문내용

Ⅰ. 유사한 점
보험과 도박은 모두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보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박도 우연성을 전제로 한다. 도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이긴다거나 진다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그것은 도박이 아니다. 도박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여부에 당사자간의 급여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도 보험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과 도박은 모두 적은 투자로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점에서 유사하다. 보험에서는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의 지출이 따르고 도박은 적은 금액을 걸고 많은 상금을 타려고 한다.

Ⅱ. 차이점
1) 경제적 목적
경제적 목적이 보험은 위험의 제거 및 이를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이지만 도박에 있어서는 이득 내지 일확천금의 목적이다. 경제학에서도 도박은 사회적으로 가용자원을 낭비하고 GNP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양자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르다. 보험제도는 사회적으로 긴요하고 바람직한 보상제도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도박은 부정적 평가를 받아 사법상으로 무효(민법 제103조)일 뿐 아니라, 형법상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돈과 인생을 불리는 보험재테크, 나지홍, 서병남 공저
· 해상보험, 구종순 저
· 보험법개론, 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