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작성한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매우 훌륭한 보고서라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의 역사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 국민연금제도의 할당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5. 국민연금제도의 전달
6.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Ⅲ. 국민연금제도의 쟁점들
7. 자영업자 소득파악
8. 연금재정의 고갈위험
9. 급여 수준의 적절성

Ⅳ. 결 론

별 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노령, 폐질, 사망이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하여 장기적으로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되어 있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구별된다.(이상윤, 1994)
국민연금의 특징으로,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이 잠재적 수급자의 기여금으로부터 나올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개별적 공평성은 기여자가 기여금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즉 기여금에 보험수리적으로 상응하는 액을 연금급여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적절성은 모든 기여자들에게 어떤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적절성이란 개념은 급여액을 기여나 업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개별적 공평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과 관련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사회적 적절성 가치를 반영하는 주목적은 모든 집단에게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있다. 만일 지급받는 연금급여 수준이 지불한 기여금의 보험수리적 가치와 동일하다면 저소득집단에게는 급여액이 너무 적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려고 하는 목표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강조는 소득재분배를 발생시킨다.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급여액이 높지만 급여액이 소득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개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비율로 산정되는 균등부문과 개인 소득의 일정비율로 산정되는 소득비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후자는 개별적 공평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권문일, 도시자영자 소득월액결정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 김대영, 「장기적인 급여수급과 기금안정대책 마련돼야」, 국민연금지
· 이상윤, 국민연금법해설, 중앙경제사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국정신문
· 문화일보
· 중앙일보
· 한겨례 신문
· http:// my.netian.com
· http:// www. npc. or.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