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가족법개정법률안의 개관

소개

2005년 3월 2일 가족법개정법률안을 현행민법과 비교 설명하여 놓은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Ⅲ. 대안의 주요내용

Ⅳ. 현행 가족법과의 비교․분석

Ⅴ. 개정안의 시행일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Ⅵ. 경과규정

Ⅶ. 결론

본문내용

지난 2월 28일 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법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첫 안건으로 회부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분공시제도의 확실한 보완 없이 호주제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호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많은 만큼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의견을 제기하자 법안처리는 오후로 연기되어 결국 밤늦게 표결이 실시된 끝에 찬성 11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러한 민법개정안에 대해 그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과 현행 가족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
1. 제안경위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9. 8)에, 2004년 9월 9일 이경숙의원 등 156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12. 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2월 27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12. 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2005. 3. 2
· 2. 이희배, 친족․상속법요해, 제일법규, 1995
·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3
· 4. 이희배,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호적체계(가족부제), 법률신문, 2005.3.7
· 5. 법제처 http://www.moleg.go.kr/
· 6.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