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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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하고, 정보처리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정정, 사용중지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되면서 생기는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3년 12월 16일에 국회에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일명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용)을 통과시키고 1994년 1월 7일에 공포되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법의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6조(처리정보의 열람과 정정의 대리청구)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명에서도 제한하고 있듯이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중에서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과 변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관련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러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완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되어야 할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함으로써 향후 이 법의 개정작업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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