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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보호의 필요성, 개인의료정보유출의 사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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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6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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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필요성과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개인의료정보유출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개인의료정보란?

2. 개인의료정보의 분류와 특징
1) 의료정보의 분류
2) 의료정보의 특수성과 법률적 문제

3.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필요성

4.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헌법적 근거
1) 개인(의료)정보자기결정권의 해석
2) 개인의료정보 이용의 헌법적 근거

5. 개인의료정보 유출 사례
1) 코로나19 자가격리가족의 피해사례
2) 성형외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유출사례
3) 건강보험공단의 치매정보가 요양병원에 유출된 사례
4) 성형외과 직원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유출사례

6.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개인의료정보 보호법(안) 입법의 필요성 및 방향
2) 독립된 개인의료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3)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인증제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정보란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및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 분석된 정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단과 치료행위, 치료 후의 관찰 등을 포함하여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이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는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작성되는 모든 종류의 보건의료자료” 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근호, 2012).
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담당의사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진료 내용을 알려주는 보고문서의 성격도 있다. 이 밖에 의료정보는 의학교육, 의학연구, 질병에 대한 통계, 전염병의 경우 보고와 확대의 예방, 의료보험가입의 판단, 의료보험적용의 가부, 의료사고의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검토, 형사사법조사와 재판자료에도 이용된다. 이렇게 의료정보는 적극적으로 의학적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개개 정보의 집적은 의학의 발전, 공중위생 등의 공익에 이바지 한다.
개인의료정보란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의 개념과 의료정보의 개념을 합친 것을 말한다. 즉, 의사가 환자 개인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면서 수집된 자료들과 이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 분석된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나 기능적 상태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의무기록, 연구결과정보, 의학정보 및 원무정보를 가리키고 이 밖에 개인의 가족상황, 유전적 특징, 병력, 약물중독내용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료정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저장된 정보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이문서나 심지어는 구두로 전달된 내용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백윤철, 2005).

참고 자료

강애란, 성형외과 환자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데일리메디, 2020.
김경에, 유명 성형외과 개인정보 유출...고객 협박까지 2차 피해, 보안뉴스, 2018.
김승모 외, 부모님 치매정보가 요양센터 손에? 줄줄 새는 건보 정보, 노컷뉴스, 2020.
김일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1.
김정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정보보호학회지, 2008.
김한나, 개인정보 누출의 시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의료정책포럼 제12권 제2호, 의료정책연구소, 2014.
박우성 외, 개인정보보호 의료기관 개인건강정보보호, 퍼시빅북스, 2010.
백윤철,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5.
성수연, 의료정보의 공적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9.
연기영, 일본의 의료정보법제와 개인정보보호, 중앙법학회 제7집 제4호, 2005.
오승지, 코로나 확진자 가족 신상정보 유출 피해 호소, 광주매일신문, 2020.
이근호,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따른 민사책임,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정영철 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한국보건연구원, 2013.
최민경, 개인의료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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