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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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共同訴訟의 種類
1. 通常共同訴訟
(1) 意義
(2) 共同訴訟人獨立의 原則
1) 槪念
2) 內容
(3) 共同訴訟人獨立原則의 修正
1) 證據共通
2) 主張共通
2. 必須的 共同訴訟(必要的 共同訴訟)
(1) 固有必須的 共同訴訟
1) 形成權의 共同歸屬
2) 合有 또는 總有關係訴訟
3) 공유관계
(2) 類似必須的 共同訴訟
(3) 必須的 共同訴訟으로 볼 수 없는 例
(4) 必須的 共同訴訟의 審判
1) 聯合關係
2) 訴訟要件의 調査와 누락된 必須的 共同訴訟人의 補正
3) 訴訟資科의 統一
4) 訴訟進行의 統一
5) 本案判決의 統一

Ⅲ. 結論

본문내용

Ⅱ. 共同訴訟의 種類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간에 合一確定이 필수적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통상공동소송을 본다.

1. 通常共同訴訟
(1) 意義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勝敗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말한다.

(2) 共同訴訟人獨立의 原則
1) 槪念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상호간에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는데 이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