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본연구)] 유사법제 및 자위대관련 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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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과목이구요.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한글2002버젼입니다.

목차

<유사법제 3개법안 통과까지...~2001>
<유사법제 3개법안 통과까지...~2002>
<유사법제 3개법안 통과까지...~2003>

⊙ 유사법제
⊙ 테러특별조치법(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
⊙ 유사법제 무엇이 문제인가
⊙ 유사법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유사법제 3개법안 통과까지...~2001>

⊙ 태평양전쟁 패배 후 평화헌법 수용(1947)
- 2차세계대전 패배와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평화헌법 수용. 원칙적으로 전쟁포기
⊙ 자위대 전력확충(1950년대)
- 일본은 군대를 조직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일본정부는 평화헌법의 정신과 달리 자위대 확충
유사법제 ‘연구’ 시작(1977)
- 1977년 당시 총리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는 ‘연구’란 이름으로 유사법제 검토 시작
⊙ 2001. 5. 3 (중앙일보) 일본국민 74% “헌법9조 개정 반대”
- 전쟁포기와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성인이 74%에
이르렀다. 이는 1997년에 비해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자위대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92년(47%), 97년(54%)에 이어 61%로 증가해 자위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2001. 10. 13 (조선일보) 자위대 군대로 개편 언급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일본 민영 TBS TV의 ‘시청자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위대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면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일본은 전력을 보유할 수 없다는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01. 7. 6 (조선일보) 방위백서 채택
- 일본은 6일 각의를 열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및 유사법제 입법화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룬 2001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방위백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와 관련,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기술과는 달리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여부를 처음으로 다뤘다.
또한 유사시에 민간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사법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상 범위내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기술했다.
⊙ 2001. 10. 26 (조선일보) 日국회 헌법조사회 헌법 9조 문제 논의 개시
-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헌법 조사회 회장은 이날 “미 테러 참사 대응을 둘러싸고 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조사회 차원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앞으로도 9조 문제를 계속 다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