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및 스팸의 국내외 정책, 국내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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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그가 대두되게 된 배경
1-1. 개인정보보호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범위
1-2. 개인정보보호의 국내 정책
1-3. 개인정보보호의 국외 정책

2. 스팸(Spam) 메일
2-1-1. 스팸의 정의
2-2. 스팸메일에 대한 국내 정책

3. 개인정보보호와 스팸의 국내 정책의 문제점
3-1. 개인정보보호의 국내정책 관련 문제점
3-2. 스팸의 국내정책 관련 문제점

4. 개인정보보호와 스팸의 국내정책 관련 바람직한 발전방향
4-1. 정부 영역
4-2. 공공 영역
4-3. 민간 영역

본문내용

1. 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그가 대두되게 된 배경

과거와는 달리, 우리는 매우 개방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때에 비하여 높은 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과거 세대에 비하여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는 시공적 제한을 뛰어넘은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의 구축으로 인해 가능해진 일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는 집에서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과거에 외국의 사람들과 편지로 한두달씩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며 펜팔을 한 것과는 달리, 이메일로써 바로바로 즉각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살 수 있다. 또한, 홈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인하여 집 안에서도 쇼핑, 예금, 주식, 교육 등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성장으로 인하여 얻는 많은 것들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루에도 몇 십 통씩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누군가에게서 메일을 받고, 편지를 받는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캐내어 선거 출마자 등에게 매매한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침해행위는 온라인뿐 아니라 공공부문,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필요로 하며, 경제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이 대부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온라인환경의 발달로 지역적 제한이나 국경의 개념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존 소송의 테두리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특유한 피해구제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인지 또한 유형은 어떠하고 범위는 어떠한 지 선행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ㆍ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국회
· ㆍEU Directive 2002_번역문
· ㆍ인적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른 기술적·제도적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한국전산원/ 1997.12
· ㆍ[2003연구보고서]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이창범 법학박사,윤주연 연구 원
· ㆍhttp://www.kopico.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ㆍhttp://www.spamcop.or.kr - 불법스팸대응센터
· ㆍhttp://www.cyber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침해신고센터
· ㆍhttp://www.boho.or.kr - 보호나라
· ㆍhttp://www.mic.go.kr - 정보통신부
· ㆍhttp://www.kisa.or.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