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수출입절차와 그에관한 법규및 단계별 서류

소개

수출입절차에 대한 과정과 그에관련한 국제무역법규(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를 설명하고 부가적으노 수출입절차에 중요한 문서들까지 정리한 깔끔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수출 절차
수출 절차 과정에 따른 설명과, 실무에서 사용가능한 정보를 위주로 설명

2. 수입 절차
수입 절차 과정에 따른 설명과, 실무에서 사용가능한 정보를 위주로 설명

3. 수출입 관련 단계별 서류
1,2에서의 내용 중 부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움

4. 수출입 법률관련법 및 무역관리
수출입 과정에서 알아 놓아야 할 법률과 그것을 바탕으로 무역 관리에 대하여 설명

5. 무역관계법규
수출입 법률에서 나아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무역관계법규를 알아봄으로써 전반적 Mind를 가질 수 있게 함

본문내용

1 수출 절차

1) 수출 절차의 개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업자는 계약 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계약에 정해진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여야 하며 때로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 수출용 물품이 구비되면 수출업자는 국내법에 규정된 법규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수출이 가능해지며 이 때에 거치게 되는 수출에 관련된 제반 절차를 수출 절차라고 한다. 수출절차에서는 수출계약의 체결, 신용장 내도, 수출승인, 수출물품의 확보(준비, 입수, 포장, 통관, 선적 및 조달),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수출통관 및 물품 선적, 수출대금의 회수,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절차를 규정한 3대 법규로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하여 총괄관리하는 대외무역법, 수출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외국환관리법, 물품의 통관에 관한 관세법규가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수출 절차
①해외시장 조사(overseasmarketingresearch)-방문, 소개, 문언
②거래 제의(businessproposal)
③신용 조회(creditinquiry) - 3 C's
④거래 상담(businessnegotiation) -면담, 화상회의, 통신문 등
⑤청약․승낙(offer․acceptance)
⑥주문․승낙(order ․acknowledgement)
⑦계약 체결(contracting)
⑧신용장 접수(receipt of L/C)
⑨수출 승인(해당 품목, export license for restricted items)
⑩내국 신용장(local L/C) 개설

- 소요량 발급 (외국환은행 →수출업자) ⇒외화 획득용 원료 조달 ⇒무역 금융 조달(원자재, 생산 자금, 포괄 금융) ⇒수출품 생산 및 국내 구매 ⇒운송 계약 (해상, 항공, 육상) ⇒적화 보험계약(수출업자→보험자) ⇒수출 신고․통관(E/D․clearance) ⇒선적 또는 기적(선사-B/L, 항공 화물- air waybill 발행) ⇒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구비 ⇒수출대금 회수(수출업자 →외국환은행) ⇒관세환급,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 매매 계약 체결 ⇒신용장 내도 ⇒수출 승인 ⇒수출 물품 확보 ⇒수출 신고 ⇒서류 심사 ⇒세관 화물검사 ⇒수출 신고 필증 ⇒선적 ⇒수출 대금 회수 ⇒사후 관리

2) 수출계약의 체결
무역계약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