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거래] 리스거래의 법적구조

소개

특별한 상거래 유형중 리스거래에 대하여 써내려간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상법상 일반적인 상거래 유형
1. 서
2. 기본적 상행위
3.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 대리상의 권리 의무 - 대리상과 본인의 관계에서
4. 중개업
(1). 중개업의 의의
(2). 중개인의 권리 의무
5. 위탁매매업
(1). 위탁매매업의 의의
(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1) 내부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 위탁계약)
2) 외부관계
3) 위탁물의 귀속
6. 운송업
(1). 운송업의 의의
(2). 운송의 종류
1) 객체에 의한 분류
2) 수단에 따른 분류
7. 운송주선업
(1). 운송주선업의 의의
(2). 운송주선업의법구조
8. 공중접객업
9. 창고업

Ⅲ. 특수한 유형의 상거래
1. 팩토링(채권회수업 : factoring)
(1). 팩토링의 의의
(2). 팩토링의 구조
1) 기본구조
2) 팩토링금융
2. 프랜차이즈(franchise)
(1). 프랜차이즈의 의의
(2). 프랜차이즈 거래의 구조

Ⅳ. 리스거래
1. 리스거래의 의의와 그 종류
(1). 리스거래의 의의
(2). 리스거래의 종류
1) 금융리스(finance lease)
2) 운용리스(operating lease)
3) 관리리스
4) 매상비율리스
5) 기타의 종류
2. 리스거래의 구조
(1). 당사자
(2). 리스거래의 과정
3.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 리스업자의 권리 · 의무
(2). 리스이용자의 권리 · 의무
(3). 리스물건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이용자의 법률관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상거래, 사전적 개념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무형의 서비스 등을 포함)은 사용가치로서 유용시하는 사람에게 이동함으로써 가치를 반하는 매매와 점유권의 일시적 이전에 의한 임대차가 있으며, 두 방법이 모두 상거래에 포함된다.
이렇듯 경제적 효용의 소유관계에서의 이동이 상거래이며, 그 결과로서 상품은 시간·공간의 관계에서 물적 상거래와 물적 이동은 곧 유통이기 때문에 상거래는 유통의 상위구조라고 할 수 있다.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2005


상법상 일반적인 상거래 유형으로는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본 REPORT의 본론에 해당하는 리스거래(lease, leasing)는 새로운 상거래 유형에 해당한다. 새로운 상거래 유형으로는 리스거래(lease, leasing) 이외에도 팩토링(factoring) · 프랜차이즈(franchise) 거래 등이 있다. 95년 상법개정 이전에는 새로운 상거래 유형들을 준상행위로 봤었다. 하지만 95년 상법개정에 의해 과거 준상행위로 보아야 했던 리스, 팩터링 등이 기본적 상행위로 편입 되었다.

본 REPORT의 주제인 리스거래의 법적구조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그 전에 먼저 서술되어야 할 것이 상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 후에 상법상 일반적인 상거래 유형에 관하여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한 유형의 상거래에 대하여 분석하고 특히 리스거래의 법적구조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이철송, 상법강의, 서울 : 박영사, 2005.
·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5판, 서울 : 박영사, 2002.
· ◆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제3판, 서울 : 박영사, 2003.
·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서울 : 두산동아, 2005.
·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