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미반도체통상마찰 (하이닉스vs마이크론)

소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반도체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의 하이닉스의 현황을 담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I. 서론

II. 사례 : 마이크론社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들어가기전에 (보조금, 상계관세정의, 세계반도체시장의 흐름
1. 제소배경
2. 진행과정
1) ITC 의 산업피해 예비판정
2)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3) 실사의 과정
4) 상무부 최종판정
5) ITC 의 최종판정
6) 한국정부의 WTO 제소
3. 피해 및 영향
4. 분쟁의 쟁점

Ⅲ. 시사점

Ⅳ. 하이닉스의 최근 모습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세계 경제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자유 무역의 바람을 타고 각 국의 무역 장벽을 넘어서서 교역국 간의 수출과 수입에서 서로 자국의 경쟁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시키기 위하여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에 의존하던 국가들마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 하고자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경쟁국들과의 통상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며, 우리나라도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주력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많은 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예외 일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은 부분적으로 1970년대 다자간섬유협상(DMA)에 의한 섬유류에 대한 수입물량규제를 하면서 비롯되었고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은 1982년부터 대미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산업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통상법과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SAFEGUARD조치, 반덤핑과세, 상계관세, 반덤핑 제도에 대한 일몰재심제도, 슈퍼301조 등의 법률로써 강대국의 위치를 이용하여 수출입에 많은 제재를 가함.

많은 제재를 가해왔다. 한국의 초기 경제개발 5개년 시기에는 섬유와 신발에서 제재를 가했고, 중화학육성 시기에는 컬러TV, 철강, 자동차 등에서 그리고 최근의 고도 산업시기에서는 반도체가 그 대상이다.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전반부터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줄만큼 선두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정보기술산업의 핵심을 구성하는 기반 산업으로 수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산업이다. 특히 D램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제품이어서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