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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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가. 과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기본 전제
나. 학교교육의 정상화
다.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및 대입 전형 방식의 정착
라. 학원운영제도의 합리화
마. 방과후 활동의 확대 제공
바. 정보통신기술의 최대한 활용
사. 교육 소비자 운용의 활성화
아. 과외 사교육비 대책의 단계별 추진 계획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특유한 현상인 과외 사교육비 문제는 이미 한 개인이나 가정의 교육 및 경제문제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침체와 갈등을 초래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의 수지 균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활동의 파행과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과외 사교육비 문제는 원천적으로 학교교육의 부실에서 발생하므로, 그 해답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회복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맞물려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요소들이 많다. 학교교육 부실이 장기화되면서, 학교밖의 학원과 개인 과외라는 사교육이 관행화 되고 습성화되어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외 사교육비 대책은 종합적이어야 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 이유는 과외 사교육비의 문제는 단일 변수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한두가지의 특단의 조치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시되는 과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개혁안은 과외 사교육과 관련된 6가지 영역의 대책안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바, 학교교육의 정상화,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및 대입 전형 방식의 정착, 학원운영제도의 합리화, 방과후 활동의 확대 제공, 정보통신기술의 최대한 활용, 교육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본 개혁안은 이러한 대책들이 장기적인 안목하에 3단계를 거쳐 추진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응급조치 단계로서, 엄청난 사교육비와 과외 폐해를 시급히 줄이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선적 조치가 필요한 단계이다. 둘째는 여건성숙단계로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추진해 가면서 학원과 개인 과외의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셋째는 정상화의 단계로서, 모든 교육이 학교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짐으로써 과외 수요가 최소화되는 단계이다.

이번 개혁안의 성공과 실패는 이러한 종합적인 변수들을 3단계의 절차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