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경제사] 고대 토지관계

소개

고대의 토지관계를 각 나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국유론과 사유론
2. 고구려와 백제
3. 신라

본문내용

1. 국유론과 사유론

우리나라의 고대사회에서 토지가 국유였는가 사유였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를 해명하는 중요한 실마리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근대 이전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1920년대에 일본인 와타 이치로에 의해 제기된 공전제 (=토지국유제)는 그 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거의 정설화 되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삼국이전의 토지제도는 족제조직을 기초로 하는 공유제였다. 원시 이래의 토지공유제를 국가적 규모로 확대하여 토지국유제를 확립한 공전제에서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고, 관료와 공신에게는 수조권을,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는 경작권을 나누어준 데 불과하며 토지 자체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사유지가 존재했더라도 이는 불법적이고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와타의 이러한 주장은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농민으로부터의 토지수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기초로 강력하게 창출된 것이었다.

토지국유론은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연구에서 더욱 발달하였는데,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백남운은 식민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토지국유제를 이론화하는 데 이바지 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