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에의 입,퇴소 절차와 정신요양시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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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신요양시설 입,퇴소 절차>
<정신요양시설의 문제점>

본문내용

<정신요양시설의 문제점>
정신요양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앉고 있다.
첫째, 입?퇴원 과정에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있어 가능한 한 자의에 의한 입원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자의에 의하지 않는 입원의 경우 환자의 입원을 요청한 보호의무자나 진단을 내린 병원의 담당 의사는 정신질환자가 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원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할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나 병원에 입원되면 환자의 의사는 무시되기 쉽다. 그리고 환자 이송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에 의한 입원의 경우 통상 가족이 병원 측과 사전에 협의한 후, 사설 환자 이송단(129)을 이용하여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물리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고, 입원결정 시에도 환자에 대한 진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환자 자신도 모르게 타병원에서 이전되었음을 호소하거나 동일 소유자의 시설들 사이에서 환자를 주고받는 사례도 있다. 이는 의료수가의 문제로 인한 병원 측의 조치이거나 가족들의 책임방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은 퇴원을 원하지만, 퇴원시킬 수 있는 권한은 환자 가족과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환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