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재지역 할당제에대한 비판

소개

인재지역할당제에 대해 비판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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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방 또는 농․어촌 지역에 일정 액수 이상의 투자를 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평등하게 만드는 일만큼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특히 대학교육과 공직자 선발은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질과 능력일 것이다. 수업시간에 일반인과 절름발이가 달리기를 할 때 절름발이에게 몇 걸음 앞서서 출발시키는 것이 평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연습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연습이란 없다. 항상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최선의 선택을 해야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며,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문제가 되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취지를 가진 대학평준화는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시행할 수도 있다. 비유한다면 의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환자의 가족이 동의하여 생명을 담보로 한 대수술을 하는 경우와 같이 말이다. 그러나 실효성도 없으면서 불평등한 공직자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최악의 처방이다. 공직자 지역할당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지방대, 더 나아가 지방을 살리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지역할당제 대신 지방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 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지방의 경제와 기타 사회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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