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추진 현황

소개

WTO, 유엔무역법사위원회(UNCITRAL),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등의 전자 상거래 추진 현황을 분석 및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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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TO
- 1998.2 :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이 e -비즈니스 무관세화를 위한 국제 규범화를 제안하면서부터 시작
- 1998.5 :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 부문의 관세 부과에 대한 시한부 동결 조치를 담은 e -비즈니스에 관한 각료선언을 채택
- 1998.7 : e -비즈니스에 관한 무역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 계획 초안을 마련
- 1998.9 : 일반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채택하고 e -비즈니스 문제는 실무 이사회에서 그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로 함.
. 상품교역이사회는 GATT 1994 규정에 관련된 다자 간 무역협정과 e -비즈니스 측면의 검토를 담당

. 서비스이사회는 GATS 법률시스템에서의 상거래 문제와 관련하여 e -비즈니스에 대한 4가지 공급 형태의 적용 등 WTO에서 e -비즈니스와 관련된 실질적 내용인 전자적 전송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프라이버시 및 공중 윤리의 보호 및 부정행위의 예방, 경쟁, 원거리 통신에 대한 개방 약속과 인터넷 접속 간의 관계, 전자적 형태와 동시에 물리적 형태로 인도 가능한 제품의 분류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함.
. 지적재산권이사회는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작업을 고려하면서
e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함.
. 무역개발위원회에서는 특히 개도국의 경제, 금융, 개발요구를 고려하여 e -비즈니스가 개발에 미치는 의미를 점검하도록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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