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우선순위와 자원배분

목차

1. 투자의 흡수능력
2.균형성장과 불균형성장
3. 투자기준론
4. 투자의 우선순위
5. 개발에 소요되는 최소추진력
6.맺음말

본문내용

1. 투자의 흡수능력

경제발전론이론에서 흔히 말하는 흡수능력은 그 개념을 더 좁혀서 투자수요능력을 말한다. 국민경제의 수요 Y=C+I로 나타내고 공급은 Y=C+S(저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C는 공통요인이므로 상계해버리면 국민경제의 수급 문제는 수요쪽은 투자, 그리고 공급쪽은 저축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흡수능력은 바로 투자수요능력으로 좁혀서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흡수능력이란 자본을 국내투자화함에 있어 그 투자가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는 자본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투자의 총가능량을 의미한다. 오늘과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는 자본수익률이 국제금리수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흡수능력의 부족은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째로 국내저축의 투자화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다음으로는 국내자본이 소비자금화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투자는 수요와 공급양쪽에서 볼 수 있다. 투자의 수요능력은 흡수능력이며 공급능력은 저축능력이다. 따라서 투자의 애로요인도 이양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경제개발의 전야에 있는 나라의 투자는 흡수능력에 의해서 제약된다. 생산과 생활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잠재저축을 투자화 할 수 있는 결합능력마저도 없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투자가 부진한 것은 저축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흡수능력의 부족 때문이며 흡수능력이 부족한 원인으로서는 훈련된 인력부족, 교육·지식·정보의 결핍, 기술부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기업능력과 경험의 부족, 행정비능률, 전통적인 의식 구조와 사회구조 또는 종교 및 관습의 저항의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을 열거할 수 있다.
둘째, 경제개발이 시동되어 한창 진행되면서 흡수능력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자생력이 생기면 흡수능력은 저축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투자의 애로요인은 투자의 저축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이렇게 투자의 애로요인은 투자의 수요 쪽에서 공급쪽, 즉 저축부족으로 이행한다. 저축이 투자수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저축이 충분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만큼 외화로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축과 수출이 투자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