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계론] GATT와WTO에 대하여 논하여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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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 GATT의 개념
2. GATT의 변화
3. GATT와 WTO
4. GATT의 기본원칙
Ⅲ. 세계무역기구(WTO)
1.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2.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체체의 원칙
3. 세계무역기구(WTO) 기원
4. 세계무역기구(WTO) 의 업무
5. 세계무역기기(WTO) 의 분쟁해결
6. 지적재산권(TRIPs) - 보호와 강화를 조건으로
7. 완성된 법체
8. 복수국간 협정
9. 상호 보완적 무역과 환경정보
Ⅳ. 결론
1. WTO와 GATT의 차이점
2. WTO와 GATT의 공통점
3. WTO의 문제점
4.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부록
Ⅰ. UR 후속협상 및 종합검토과제
Ⅱ. 누구를 위한 WTO인가?
Ⅲ. 이경해 전 한농연회장 사건일지

참고문헌
참고서적 및 출처, 인터넷

본문내용

Ⅱ.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 GATT의 개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ITO(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헌장)헌장의 발효와 국제무역기구의 설립 때까지 무역협정 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잠정적으로 채택된 조약에 지나지 않았으나, ITO헌장이 유산됨에 따라 이 헌장의 본래 임무를 이어 받아 창설된 국제경제기구이다. GATT는 당시 관세교섭에 참가한 23개국을 중심으로 1948년에 발족되어 그 후 참가국 수는 점차 증가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 3월 15일에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2. GATT의 변화
○ UR (우루과이 라운드) : 1980년대 들어서 심해진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국가간 통상 마찰을 해결하고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를 위해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 협상. 지난 1993년 12. 15에 타결되었다. 협상 결과의 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교역품의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은 낮추거나 관세화 ② 농산물.섬유.천연자원 등 폭넓은 시장 개방 ③ 금융.통신 등서비스 교역 분야 개방 ④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 New Round : GR, BR, TR, CR 등의 문제들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며, 독립된 형태의 라운드가 아니라 WTO 내에서 무역 연계 과제로 거론될 것이다.

(1) GR(Green Round, 그린 라운드) : 세계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연서 생겨난 환경 보존을 주제로 한 다자 간 국제 협상이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판정 기준을 만들고, 이에 어긋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 조치를 가하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제기한 것으로 환경 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저해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대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 도상국이나 신흥 공업국에는 또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BR(Blue Round, 블루 라운드) : 실업.재정 적자.경기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선진국들이 국제 노동 기구 협약이나 자국 수준의 강화된 노동 기준을 개발 도상국, 신흥 공업국 등에 강요해 무역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가 간 통상 문제에 노동자 문제도 포함시킨다는 이 협상은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노동자의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꾀한다는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요망된다.

(3) TR(Techno Round, 기술 라운드) :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이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는 국제 기술 규범을 만들자는 협상으로서, 특히 첨단 제품의 경우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을 특정 산업 지원으로 간주하여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 도상국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도 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전략 산업 육성까지 불공정 경쟁에<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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