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이민정책

목차

(1)이민 정책

(2)이민 제도
1. 개요
2. 종류 및 조건
1) 기술 이민
2) 가족초청이민
3)사업/기술이민 신청 절차 및 요건

본문내용

이민 정책

최근 호주에서는 향후 이민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이민성이 인구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난 10여년간 호주의 인구증가율은 연간 1.5%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이는 매년 평균 8만여명 정도의 이민자를 포함하여 연간 17만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연간 인구증가율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한 것이며, 현재 호주 인구 4명당 한 명은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반면, 자연적인 인구증가율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자연 인구증가율은 곧 출산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주는 지난 1950년대에 성인 여성 일인당 3.6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인 풍요가 시작되는 1960년대부터는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성인 여성 일인당 출산율이 0.02명으로 제로 출산율에 가깝게 떨어졌다가 지난 2000년부터 1.74명으로 회복세에 돌입하였다.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는 1980년대 초반에 연간 9만명 수준이었으나, 존 하워드의 자유-국민당 연립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는 8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노동당의 밥 호크수상과 후임 폴 키팅수상 집권 시절, 호주 인구증가의 50% 이상을 이민자들이 차지하였으며, 이 사이에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지난 1970년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던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활한 전례가 있었다. 폴린 핸슨(Pauline Hanson)이라는 여성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국회 기조연설을 통해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발언을 하면서 호주 국민 가운데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극우주의자들을 자극해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전면 쇄신하여 향후 아시아계 유색인들의 이민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커다란 정치·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