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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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경제개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이유는 그의 경제개발 성과의 파장이 동시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정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모순의 원인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 있느냐 하는 것이며, 마지막 셋째 이유는 경제개발의 성과를 경제적 측면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의 정치적 행보와 연관시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 앞의 두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서술하되 토론의 발제팀에서 수행했던 것처럼 가능한 한 정치적 배경을 배제하면서 서술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사회현상이 아니므로 서술의 과정에서 박정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고려가 완전히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불가피성`과 `타당성`이다. 즉, 박정희의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다면 그의 경제발전의 성과가 성공적이었다는 데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토론의 발제문에서 찬성팀과 반대팀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두 팀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병행할 수 없다.`라는 명제와 `저개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이 효과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지금의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권위주의적 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당시 한국과 같은 성과를 얻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는 점이다. 또한 신군부 정권에서 나타난 비자금 조성과 같은 것이 부도덕한 경제행위가 박정희에게는 없었다는 점이다. 군부의 계통을 있는 신군부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밝혀진 개인적인 박정희의 부정축재는 없었던 것 같다. 경제적 도덕성에 관한한 박정희는 문민정부를 제외한 그동안의 지도자들 중에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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