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사회복지정책강론 서머리

소개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정책론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한 서머리입니다. 현외성이 지은 양서원 출판사의 사회복지 정책강론입니다.

목차

제 1 부 사회복지정핵의 이론적 기초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
2.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3.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4.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정책목표의 개념과 유형
2. 정책목표의 계층화
3. 정책목표의 설정과 계량화
4.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5.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
6. 사회복지정책의 몇 가지 핵심 목표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3.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급주체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2. 국가 공급주체
3. 민간 공급주체
4.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5. 공급주체의 선택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욕구, 사회문제 미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욕구의 개념과 유형
2.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으로 어의적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에 관한 일련의 집단적 행동지침이라고 간단하게 개념정의하자. 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회정책 개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급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을 포함한다.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처럼 사회정책 개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전통적인 사회사업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영구처럼 사회정책 개념과 사회복지정책 개념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국가적 조치인데, 그 주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정책 혹은 경제정책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은 소위 욕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 그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은 학문적으로는 소득, 의료, 주택, 교육, 고용 및 개인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일련의 행동지침이나 이들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 및 급여의 배분원칙이나 목표달성을 의한 행동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설정법상이나 제도상으로는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배분과 급여를 통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행동지침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변화하는 정책으로서의 특성인 사회복지정책은 변화하는 개념으로서 개념정의의 합의가 어렵다는 의미이며, 그 경계와 내용이 변화되어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개입적 정책으로서의 특성인 사회복지정책은 합리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중시하며 여기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다른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와 이념에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으로서의 특성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내의 한정된 자원으로써 충족되지 않고 존재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불공정을 전제로 실천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으로서의 특성인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하여 정책의 부산물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집단이 이익집단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회복지정책중 사회보장이나 노인복지정책은 예외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사회력의 약화로 인하여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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