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갈등의 문화적분석

목차

1. 서론

2. 문화이론의 분석틀
가. 문화이론
나. 정책의 다중적 차원의 4가지 시각(분석틀)

3. 정책갈등 사례 : 영월 다목적 댐 건설사업
가. 정책 목표
다. 정책갈등에 따른 분석
라. 갈등집단의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

4. 결론

(참고자료) 영월댐건설의 백지화과정의 제도론적 분석

본문내용

1. 서론

○정부의 실패 : 다양한 세력들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 상실
정부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철저한 분석과 여론수렴 없이 쉽게 추진하다가 그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등과 정책시행을 앞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임
ex) 과거의 의약분업, 새만금 간척지 개발, 영월(동강)댐 건설사업, 천성산 고속터널 사업
○정책갈등의 분석 : 정부, 주민, 시민단체, 또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는 다른 이해집단(또는 당사자)들의 정책접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정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시각에 따라 접근의 방법이 차이, 정책갈등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주로 이익갈등을 반영하는 정치·경제적 시각을 강조하였으나 문화에 따라 선호와 이해가 달라질수 있음을 전제하고 문화적 분석 시도의 필요성이 제기
☞정책의 다중적 차원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 주목하고 문화적 편향이 정책접근의 시각과 정책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참고자료

· 정책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