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한반도 화해·평화와 유럽연합(북한&유럽연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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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
1. 문제제기
2.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 전개과정
3. 유럽적 통치(European governance)와 북한
1) 유럽적 통치와 지구적 통치
2)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유럽연합, 그리고 북한
3) 유럽연합의 경제적 이익과 북한
4. 북한의 국제정치경제 인식과 유럽연합
1) 국제정세 인식
2) 북한의 자본주의 학습과 개방의 형태
5. 유럽연합과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본문내용

이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는 밖에서 왔다. 유럽연합이 한반도의 국제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전에도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같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내정간섭인 '인도적 포용정책'을 실천하고 있었다. 유럽연합 의장국가의 총리가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는 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직접적 개입은,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남한정부의 요청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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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는 북한외교 정책의 '세계화' 시기로 불릴 정도로 북한은 전방위 외교를 전개했다.
그러나 그 세계화가 대외 공세는 아니었다. 1971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착잡한 현국제정세"로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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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도 자본주의 열강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대립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이른바 자주성을 가진 지역통합체로 평가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01년 5월 2일 북한 중앙방송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창설하려는 유럽동맹"이라는 보도에서는, "유럽동맹은 1990년대 중엽까지 외교,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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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한반도 주변 4강과 달리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주변 4강과 달리 객관적인 위치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라는 담론 및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