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 협상와 대응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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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WTO의 출범 배경
WTO 농업협상의 주요내용
WTO 농업 협상과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범세계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GATT와 WTO 체제하에서 자유 무차별 원칙을 모든 국가에서 적용시키려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노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만족스런 실현이 어려웠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지역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왔다. 무역을 장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협상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1948년 GATT 설립 이후 8차례의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 졌으며 2001년 11월부터 WTO체제 하에서 첫 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진행 중이다.
WTO의 농업관은 더 싼 값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싼값에 사먹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누가 더 싼값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을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접해 봤을 때에는 모순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유 무역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쟁을 하여 싼값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이 좋겠지만, 우리 농업에는 큰 치명타가 될 것이다. 우리 농업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생산기반 투자가 완료된 선진 농업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 시각도 현실에 입각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고 정보 공개와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등을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럼 WTO의 출생 배경과 지향점을 통해 우리 농업의 특히 쌀의 입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 무역학 개론 곽근재 지음
· · WTO 시대의 농업 통상법 송기호 지음
· · 인터넷 홈페이지 : 전국농민회총연맹 (www.ijunnong.net)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www.krei.re.kr)
· 한국 개발 연구원 (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