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전략]【A+】미국의 농업변화에 따른 WTO협상에서의 전략

소개

미국농업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 불거지는 WTO협상에 관련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수정된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머리말

제 Ⅱ 장 최근 미국의 농업변화 동향
1. 농업변화의 동향과 배경
2. 주요 농업정책별 현황

제 Ⅲ 장 미국의 국내보조 WTO통보내역과 쟁점사항
1. 국내보조 통보내역
2. 향후 예상 가능한 쟁점

제 Ⅳ 장 미국의 국내보조 관련 협상제안서(proposals)검토와 시사점
1. 국내보조 관련 주요 제안내용
2. 주요 제안과 배경
3. 시사점

본문내용

1993년 12월 UR 타결로 세계 농업은 크게 2가지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WTO 농업협정의 이념이 각국 농업에 반영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계 농업의 보편성(global standard)이라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보편성의 흐름 속에서 각국 농업의 고유한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각국 농업의 특수성이라는 방향이다. WTO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농업개혁은 새로운 농산물협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주도국들의 농업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작년 3월부터 개시된 새로운 WTO농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UR 협상 당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협상골격 마련과 협상 타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발표 자료는 UR 이후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동향과 농업개혁과정에 대한 검토와 협상제안서 분석을 통해서, 지난해 3월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WTO농업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국내보조 부문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WTO 농업협상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이 그 동안 진행해온 농업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검토 분석하는 것은 향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WTO 농업협상에서 그들의 협상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자료

· 1). 김태곤외, 세계농업정보: 미국관련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2). 이재옥, 임정빈, 임송수, 오세익, 심영규(1999),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정책보고, C99-36.
· 3). 임정빈(1999), “우리나라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 농촌경제, 2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임정빈(2001), “세계농업과 농산물 교역질서변화”, 농업전망 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 최정섭(1999), 수출국의 차기 농산물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 6). 농림부(2001), 각국의 WTO 농산물 협상제안서, 국제농업국
· 7). 농림부(2001), “미국농가 경영분석과 소득안전망 정책”, 국제농업소식 65호
· 8). 일본 농림수산성(2000), WTO 농업교섭의 과제와 논점
· 9). Daniel Sumner, "Agricultural Commodity Programs in the US： Reform and Reversal and WTO Implication", KREI 세미나, 2000. 7
· 10). OECD(2000),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and Export Subsidy Aspects of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 11). OECD(2001), The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1 ～ 2006, Paris.
· 12). USDA/ERS(2000), Agricultural Income & Finance Situation and Outlook.
· 13). WTO(1997/98/99), 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AIE), Various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