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제2차 납세의무

소개

제2차납세의무에대하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를 ‘납세의무의 확장’이라 합니다.
‘납세의무의 확장’은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로 구별되어지는데,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납세의무의 승계는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발생하는데 반하여,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자의 소멸을 요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 인터넷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느정도 익숙히 접한 제도인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납세의무의 차이점과, 제2차납세의무는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장’ 가운데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연대납세의무’라 합니다. 그런데 반하여 ‘제2차납세의무’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합니다.

참고자료

· 임상엽 세법개론 외